판교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이슈 정리 - 화천대유, 천화동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줄곧 1위를 달리던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큰 변수가 발생했다. 다름 아닌 성남시장 재임 기간 동안 추진했던 대장지구 개발사업 관련하여 소액의 금액을 투자한 일부 민간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신탁에 참여한 개인들이 막대한 이익을 개발사업 이익금으로 취득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 힘에서는 전형적인 비리 게이트로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고,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대장지구 사업개발은 적법한 프로세스로 진행된 것이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상대적으로 개발사업 이익금에 대한 배당금액이 높아진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뉴스에서 매일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 1. 대장지구 개발사업, 2. 화천대유, 3. 천화동인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대장지구 개발사업

1) 대장지구는 어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판교 신도시에서 남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남판교'라고도 불림. 북쪽으로는 판교신도시와 서울, 동쪽으로 분당신도시를 끼고 있음

2) 대장지구 개발 히스토리

- 200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지구를 타운하우스(연립주택)와 단지형 펜션 등의 고급 주거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수립.

- 2010년 LH가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

-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후 민간개발 방식에서 민간, 공영 공동사업으로 변경

- 2015년 2월 13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응모 실시, 3월 27일 사업에 응모한 3개 컨소시엄 중 하나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화천대유(AMC) 등이 포함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사업파트너로 선정됨

성남의 뜰 컨소시엄 구성 현황 - 출처: 중앙일보

- 2018년 첫 아파트 분양

- 2021년 5월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판교더샵포레스트 입주 (2021년 연말까지 10개 단지, 총 3833가구가 줄줄이 입주)

- 2021년 9월 도시형생활주택 판교SK뷰테라스 분양 예정

- 2021년 현재 총 92만 467제곱미터 부지에 5903가구 1만 5938명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조성 예정

 

2. 화천대유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특수목적법인 (SPC) 부동산개발회사 '성남의뜰'의 자산관리 및 지분참여자 (AMC)

- 대표: 이성문 변호사 / 최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 고문: 박영수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이현주 전 하나은행 부행장 / 김수남 전 검찰총장 /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 강찬우 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권순일 전 대법관 / 이경재 변호사

- 사원수: 16명

- 매출액: 6,970억 6,369만원

- 영업이익: 1479억 7,684만원

- 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부동산사업

- AMC: Asset Management Company,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사. 회사의 부실채권이나 부동산을 맡아 관리하면서 출자전환, 신규자금 지원 등으로 살려낸 뒤 매각하는 일을 전문으로 진행

3. 천화동인

- 화천대유가 SK증권을 통해 신탁 투자 형태로 판매한 상품, 총 7개로 구성

-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지분 100% 보유한 자회사

- 천화동인 2~7호는 6명의 투자자가 각각 보유

* 화천대유, 천화동인은 주역 용어로서 '화천대유'는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는 뜻이며, '천화동인'은 마음 먹은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뜻임

<현재 Issue>

1. 성남의뜰 투자 지분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하나은행, KB은행 등의 우선주는 93%의 지분을, 화천대유와 SK증권 신탁 투자형태로 참여한 천화동인 등의 보통주는 7%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런데 개발사업 이익은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의 소수 민간투자자가 3년간 4,040억 가량을 가져감. --> 이 부분에 대한 특혜 여부가 쟁점사항

2. 출자금 대비 1,154대비 배당 관련 수익배분 구조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

3. 화천대유, 천화동인과 이재명 지사간에 특정 관계 여부

대선을 앞두고 과연 이번 대장지구 개발사업 특혜의혹이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해진다. 결과여부에 따라 이재명 지사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도 아니면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태풍의 눈이라 생각된다.